환경성 환경성 표시광고 제도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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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성명임진선
• 전화번호02-2284-1946
• 이메일jsyim@keiti.re.kr

관련 근거

•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(다운로드)
• 3단비교표(개정판) (다운로드)
• 환경성 표시·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(다운로드)

※ 다른 법률과의 관계

- 제품의 환경성 외 표시·광고는 아래의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. · 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

※ 해외 관련 지침/가이드라인

- (미국) 1992, Guide for the Use of Environmental Marketing Claims

- (호주) 2008, Green Marketing and the Australian Consumer Law

- (영국) 2011, Green Claims Guidance

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련 법률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환경관련 표시·광고에 대한 지침을 통해 심사 및 실증을 진행하여 시정 조치합니다.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관련된 법률은 환경부(한국환경산업기술원)의 지침을 통해 심사 및 실증을 진행하여 시정 조치합니다.

적용범위

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·광고에 대하여 적용됩니다.

추진경과

•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개정(‘14. 3. 24)
• 부당한 환경성 표시·광고 제품의 감시·감독 시행(‘14. 9. 25)
• 시정조치(행위중지, 사실의 공표 등), 과징금, 사전 검토 조항 신설(‘16.1.19)
• 환경성 표시·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시행(‘17.2.15)

벌칙 규정

• 법 위반 또는 실증자료 제출기간 초과 :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(법 제34조)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(법 제37조)
• 실증자료 미제출 : 자료제출 때까지 해당 표시·광고 행위 중지명령(법 제16조의 11)
• 과징금 : 관련 매출액의 2%(또는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원 이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