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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 환경성 표시·광고 제도안내

Home > 환경성 표시·광고 > 환경성 표시·광고 제도안내 정보제공담당자
  • 성명안종혁
  • 전화번호02-2284-1947
  • 이메일accolly@keiti.re.kr

운영 절차

운영절차에 대한 구성도 - 자세한 내용 하단 내용 참조

  • - [시장모니터링] 민원, 시장조사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한 시장모니터링 실시, 부당한 표시∙광고행위로 의심되는 사례 도출
  • - [검증∙사건처리] 실증자료 요청 후 실증자료 제출 여부에 따른 사건처리 절차 시행
    • · 실증자료 제출기간 초과 후 제출: 과태료 처분
    • · 실증자료 미제출: 자료제출 때까지 해당 표시·광고 행위 중지명령(법 제16조의11)
    • · 실증자료 제출: 자문위원회를 통해 부당한 표시·광고 여부를 판단하여 무혐의인 경우 사건 종료, 혐의가 있는 경우 고발, 벌칙 부과
  • - [정보공개] 혐의가 있어 고발,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된 사건 및 사전검토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 (www.greenproduct.go.kr)
  • - [사전검토] 사전검토 요청 시 법위반 여부 검토 후 서면으로 사전 검토 결과 통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