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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 환경성 표시·광고 제도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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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환경성 표시·광고 사전검토 정보제공담당자
  • 성명임진선
  • 전화번호02-2284-1946
  • 이메일jsyim@keiti.re.kr

사전검토제도란?

  • 제품 출시 전 제품의 환경성 표시·광고를 직접 시행할 제조업자 등이 해당 내용의 위반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서면으로 회답하는 제도

법적근거

  •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제16조(표시·광고의 사전 검토)

신청대상

  • 제품 출시 전 환경성 표시·광고를 준비 중인 제조업자 등

신청방법

  • 우편 및 이메일 등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

신청서류

  • 신청서, 관련 입증자료(제품설명서, 성부내역, 시험분석결과 등), 사업자등록증, 중소기업청 확인서(수수료 감면 대상인 경우)

신청 수수료

  • 기본 1건(표시·광고 문구 5개 이하) 신청 시 60만원을 기준으로 하되, 1건 기준에서 초과되는 문구 1개당 12만원 가산
  • * 1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건에 대한 수수료는 50/100 감면을 적용하여 산정하며, 기업규모를 고려하여 소상공인 및 소기업(75%), 중기업(50%), 중견기업(25%)의 수수료 감면율 적용

신청 양식

  • 환경성 표시·광고 사전검토 신청서양식 (다운로드)

진행절차

진행절차
절차명 업무절차 내용
1. 사전검토신청 접수 사전검토 신청
(제조업자 등)
- 사전검토 신청서 접수(우편 또는 이메일)
- 사전검토 수수료 산정 및 청구
※ 제조업자 등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2. 사전검토 대상 확인 사전검토
대상여부 검토
- 사전검토 대상행위 여부 확인
- 대상행위 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반려(서면통지)
3. 자료검토 신청내용 및
구비서류 검토
- 신청 제품의 환경성 표시·광고 검토
- 해당 행위의 입증자료 실효성 등 확인
- 신청자료 추가 보완 여부 검토 및 보완 요청
- 현장평가 및 전문가 자문 여부 검토
4. 현장 평가(필요시) 현장 평가 - 신청내용 관련 현장 확인을 위한 현장방문 평가
5. 사전검토 자문회의(필요시) 자문위원회
구성·운영
- 신청내용의 적절성(적법성) 여부 자문 및 검토의견 제시
6. 결과 통보 사전검토 결과
서면통보
- 신청인에게 사전검토 결과 알림(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)
※ 현장평가, 자료 보완에 따른 기간은 미 산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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